이재명의 11월은? 검찰의 구형과 2개의 선고.

이재명은 여러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법정에서의 긴장감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11월은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이 결정될 중요한 달로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과거 사건들의 연결고리가 이번 재판에서 어떻게 다뤄질지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미래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 선고 예정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는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선고를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에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30일 결심 공판에서 나온 발표로,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함께 다가오는 선고일

지난 11월 20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의 선고는 11월 15일로 잡혀 있으며, 이렇게 되면 11월에만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두 번 내려지게 됩니다. 20대 대선 이후 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총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증교사 사건에서의 최후 진술

위증교사 사건의 최후 진술에서 이 대표는 매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건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찰이 증거를 숨기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진술을 통해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고 호소하면서도, 자신이 법률가로서 조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반응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찰 측은 “위증 범죄는 사법 질서를 교란하고 사법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 위증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최고형에 해당하는 형량입니다.

반면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구형은 5년, 7년도 할 수 있지만, 결국 재판은 실체적 진실에 따라 결정된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또한, 국민과 역사의 심판도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위증교사 사건의 배경과 쟁점

위증교사 사건의 시작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증인 김진성씨에게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 사이에 고소를 취하하고 이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는 합의가 있었다고 위증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2002년 최철호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백궁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다가 벌금 1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위증 혐의에 대한 이 대표의 반박

이 대표는 이러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에서 “나는 김진성씨에게 ‘기억을 되살려 있는 대로 말하라’고 12번이나 강조했다”며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빼고 짜깁기해 자신이 위증을 교사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의 자백과 이재명의 입장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김진성씨는 법정에서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을 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러한 자백은 이 대표의 입장과 크게 상충하는데, 이로 인해 재판부의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타 진행 중인 재판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이 대표는 대장동, 백현동, 성남FC,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등 여러 건의 재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여전히 변론이 진행 중이며, 11월은 이 대표에게 중요한 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의 결과는?

만약 이 대표가 이번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그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위증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게 되면, 차기 21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맺음말

이 대표의 사법적 운명은 11월에 결정될 중요한 재판들로 인해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위증교사 사건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판결은 그가 정치적 경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재판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이 대표의 향후 행보는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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