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김혜경 부부. 법인카드 불법 사용 소환 수사?

검찰은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 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기도 예산의 사적 사용으로 인해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사람에 대한 검찰 조사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혜경 부부 소환 통보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아내 김혜경씨에게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 4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대표 부부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출석 조사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소환 일정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았으며, 이 대표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기로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사건 요약

1) 발단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은 2022년 1월, 경기도 비서실 별정직 7급 공무원 출신 조명현씨가 김혜경 씨가 배 씨를 시켜 초밥, 샌드위치, 과일 등 사적 물품을 관사나 자택으로 사 오게 하면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했다고 국민권익위에 공익 신고하면서 제기되었습니다. 조 씨는 작년 8월 이 전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유용을 지시 또는 묵인했다"라고 추가로 공익 신고했습니다.

2) 진행 상황

수원지검은 “이재명 전 대표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최근까지 관계인을 조사해 왔으며,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출석을 요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3) 김혜경의 혐의

김혜경씨는 이 전 대표가 경기지사이던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수행비서 배 모 씨를 통해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해 경기도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전 대표가 김 씨의 법인카드 유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사건도 함께 수사 중입니다.

4) 수행비서 배모씨 처벌은?

검찰은 지난 2월 김씨에 대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배 씨와 공모해 민주당 국회의원 부인들과의 식사 모임 비용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로 기소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배 씨는 2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맺음말

이재명 전 대표와 김혜경씨에 대한 소환 통보는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의혹 사건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법리에 따른 사건 처리는 진실 규명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사람의 피의자 신분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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