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법 개정되나? 개정안 정리, 5억까지?

오늘은 정부가 발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상속세율 인하, 공제 확대 등 다양한 변화가 포함되어 있어, 그 내용과 영향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발표

정부의 개정안 발표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자녀 공제 한도를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최저세율인 10%가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재의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기업 대주주 지분 상속 시 적용되던 ‘최대 주주 할증 평가’ 제도를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주식 가액을 실제 평가액의 1.2배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2024년 세법 개정안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외에도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배당을 늘린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리는 내용과 5% 초과 배당 증가분의 5%만큼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 개정안은 198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감세안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규모 감세안으로, 현행 세법과 비교해 약 4조3515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1년 전 세법 개정안의 감세 규모인 4719억원의 9.2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상속세제 개편의 핵심

공제액 확대

정부는 28년 만에 상속세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1997년부터 적용되던 5억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친 ‘10억원 공제’를 대폭 늘리는 방향으로 상속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녀와 배우자가 있는 경우, 유족들은 5억원의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2억원의 기초공제와 1인당 5000만원의 자녀공제를 합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공제액 증가의 영향

현행법에서는 자녀 공제액이 1인당 5000만원이지만, 개정안에 따라 이 금액이 5억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유족들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 방식보다 2억원의 기초공제와 자녀 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이해

상속세 계산 예시

현재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 가격인 12억원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와 두 자녀가 상속받으면 약 2536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제액이 17억400만원으로 늘어나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용성' 아파트 사례

서울 성동구, 마포구 등의 ‘마용성’ 지역 아파트의 시세가 20억원인 경우, 기존 법에서는 약 1억2000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 공제액이 증가하여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세율 인하와 유산취득세 논의

세율 인하 효과

세율 인하로 인해 상속세 부담은 더욱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4억원의 주택을 외동딸이 상속받을 경우, 기존 법에서는 약 2억225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했습니다. 개정안 시행 시 세율 인하와 공제액 확대를 통해 약 1억34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유산취득세 도입 논의

정부는 현행 상속세 방식을 대신하여 유산취득세 도입을 논의 중입니다. 유산취득세는 유족별 상속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상속세율 인하와 공제액 확대를 통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상속세제를 28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다만, 국회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며, 향후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상속세제 개편의 내용과 영향을 명확히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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