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증여세법 개정안, 야당 반대? 이유, 내용 총정리.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대기업과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혜택을 담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문제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 중입니다. 아래에서 민주당의 입장과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 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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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인하와 관련된 논란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최대주주 보유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를 폐지하고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의 혜택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대기업과 부유층을 위한 감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민주당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상속세와 근로소득세의 불균형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초부자 감세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상속세 최고 세율이 근로소득세 최고 세율보다 낮아지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보다 상속에 대한 세금이 더 낮다는 문제점을 부각시키며, 민주당은 이를 "부자 감세"와 "부의 대물림"으로 규정했습니다.

민주당의 대응과 대안

중산층 세 부담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

민주당은 중산층의 세 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정부안에 대해 민주당은 자체 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자녀공제 금액을 유지하되,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한 입장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서 빠진 종합부동산세 개편에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종부세가 징벌적 과세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1주택자로 장기 거주하는 경우에 혜택을 주는 방안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후보도 "종부세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한 반대

정부가 밝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미 3년 전에 입법이 돼서 한 번 유예까지 된 것인데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손질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은 대신 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식과 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을 배제해 건보료를 깎는 방안을 마련 중입니다.

맺음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간의 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쟁은 앞으로 정기국회에서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중산층 세 부담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민주당 간의 협상을 통해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합리적인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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