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징역 2년 구형. 10월 판결에 영향은? 김문기 사건.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건은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2년이 지난 후에 결심 공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번 결심 공판에서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논의되었으며, 이 대표는 총 7건의 사건과 11개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선거법 사건이 가장 먼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검찰의 주장: 선거법 위반과 거짓말

거짓 발언의 영향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공중파 방송에서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유권자들에게 거짓말을 반복하여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전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이 대표에게 형을 감경할 사유는 없다"며 공직선거법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형량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문기와 백현동 사건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문기 처장과의 관계를 12년간 지속하며 교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선 후보로 출마한 상황에서 이를 부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 상향 조정에 관한 발언도 허위로 판단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전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의 입장: "발언이 꼬였다"

국정감사에서의 발언 해명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꼬였다"며 해명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7분 안에 복잡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답변해야 했기에 말이 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와의 압박 상황에 대한 진술도 추가하며, 자신의 발언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증언의 신빙성 논란

국토부 협박이 없었다는 성남시 공무원들의 증언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대표는 국토부에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법정에서 이와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러한 증언이 검찰의 압박으로 이루어진 허위 진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의 추가 증거: "사랑이 지나가면" 가사 인용

검찰은 이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반박하며, 가수 이문세의 노래 "사랑이 지나가면"의 가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사가 이 대표의 심경을 표현한 것처럼 보인다며, 김 처장과의 관계를 부정한 것이 대선 당선을 위한 전략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 증거: 영상 증거

검찰은 김문기 처장의 뉴질랜드 출장 중 가족과의 영상통화 기록을 법정에서 제시하며, 이 대표가 김 처장과 함께 골프를 쳤다고 증언한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 증거를 본 후 짧은 순간 눈을 감았다가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과 결과

2년간의 재판 과정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2년에 걸쳐 총 27차례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1심 재판이 지연된 이유로는 이 대표의 국정감사 출석, 단식, 코로나 감염 등이 있었습니다. 재판부의 변경과 함께 재판이 더디게 진행되었고, 궐석 재판도 열렸습니다.

맺음말

이 사건의 결말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에 따라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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