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의 판단 기준과 처벌기준, 양형 완벽정리.

최근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중대범죄인 음주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음주운전이란?

음주운전은 술 또는 약물로 인해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야기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판단기준

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 이를테면 공터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 기준

민사적 책임

음주운전 적반 시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할증률은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보다 강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할증률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형사적 책임

음주운전에 적발된다면 혈중알콜농도 기준으로 벌금형 혹은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행정상 책임

음주운전 횟수와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 혹은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양형

일반 음주운전

단순 음주운전의 경우 구체적인 양형가이드는 없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경우 1회는 벌금형, 2회는 집행유예, 3회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상황과 변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처벌이 매우 중대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빠르고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아래 양형에 관한 표를 참고해 주세요.

 

자주 하는 질문

1. 음주 후 주차를 하는 행위도 음주운전인가요?

주차장은 일반적으로 도로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주차장에서도 음주운전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2. 음주 후 운전석에 탑승하면 음주운전인가요?

음주 후 운전석에 앉을 시에 시동을 걸지 않거나 걸더라도 중립 혹은 주차기어일 경우 처벌을 받이 않을 수 있습니다. 주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말이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며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경찰에 적발될 시 현행법으로 체포될 수 있으니 자제하는 편이 좋습니다.

3. 술을 마시고 차에서 쉬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대리기사를 기다리거나 차에서 쉬어야 한다면 뒷좌석에 탑승하는 편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끝맺음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 그리고 타인을 위해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운전을 업으로 한다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후회할 일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해가 거듭될수록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은 선진화 및 강화되고 있습니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모두 경각심을 가지고 항시 안전한 운행을 위해 주의해야 합니다.

관련글

https://patriotkr.tistory.com/116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차이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