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의 법인카드? 쌍방울 뇌물죄 정리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1심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관련 뉴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화영의 뇌물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화영 뇌물죄

쌍방울 뇌물 받은 이화영? 

김성태와 만남

조폭 출신으로 알려진 김성태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하고 30년 지기 방용철 부회장과 같이 운영합니다. 김성태는 2010년 쌍방울을 인수한 이후 이화영과 친해집니다. 이화영은 2011년~2017년 동안 쌍방울의 고문을 지내고, 고문료를 받습니다. 2017년부터는 쌍방울 사외이사가 되어 법인카드를 받아서 쓰게 됩니다. 이 부분까지는 정당한 대우로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 발단

이화영이 2018년 지방선거 때 이재명 후보의 비서실장으로 선거를 도왔습니다. 즉, 정치활동을 한 셈인데 정치 활동을 하면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불법 정치자금이 됩니다. 하지만 이화영은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계속 썼습니다.

부지사시절 뇌물죄

그다음 이화영은 경기도 평화부지사,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고 이 때도 쌍방울 법인카드를 계속 썼다면 뇌물죄가 되는데 액수가 1억 원이 넘으면 특가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재판부의 판단은?

1심 재판부 결론은 이화영이 쌍방울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직접 쓰거나 문OO씨로 하여금 사용하게 했다고 합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화영은 쌍방울의 법인카드 5장을 썼다고 합니다. 쌍방울 관계자 다수의 진술에 의하면 이화영은 쭉 쌍방울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썼으며, 통신비, 미용실, 홈쇼핑 등 지극히 사적인 용도로도 법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화영과 경제공동체 문OO씨?

쌍방울은 2019년에 문 OO 씨를 채용하여 39개월 간 1억 원이 넘는 월급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화영의 뇌물 액수로 판단했습니다. 문 OO 씨가 1990년부터 이화영과 알게되어 실질적 수행비서 역할을 하며 같이 지낸 인물로, 이화영의 경제공동체 관계로 보고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문OO씨가 이화영의 내연녀라는 주장도 합니다.

쌍방울이 뇌물을 준 이유

재판부는 김성태 회장이 대북사업을 잘 진행하고 싶어서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은 2010년 쌍방울 인수 당시부터 남북간에 무언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이화영이 대북전문가였기 때문이라는 판단입니다.

김성태 회장

결론

이화영의 1심 선고 이후, 현재 법적 배우자인 백정화 씨와 변호인들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사법시스템을 존중하지 않고 언론 및 SNS를 통해 비난하기까지 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이화영의 유죄는 확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북송금 관련하여 이재명도 기소가 된 만큼 혐의를 인정하고 실토하여 감형을 시도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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