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김성태, 1심 징역 3년 6개월. 판결 내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2019년, 북한에 불법 송금을 하고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남북 교류 협력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성태 회장에 대한 판결

주요 혐의와 재판 결과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김 전 회장에 대해 총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나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서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스마트팜 사업비 164만 달러를 외국으로 무단 유출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환치기' 방식으로 180만 위안과 300만 달러를 유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가 북한 노동당에 전달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해 이 부분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재판부는 스마트팜 사업비를 북한에 전달한 것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미승인 협력사업을 시행한 것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의 관계

김 전 회장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치자금 및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을 대신 북한에 전달한 혐의도 포함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남북교류협력 질서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임직원 명의로 세운 5개 페이퍼 컴퍼니 자금 538억 원을 횡령하고, 그룹 계열사에 약 11억 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도 기소되었습니다. 이 혐의들에 대한 심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 6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가 북한에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와 방북비용을 대납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맺음말

이번 판결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비리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례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남북 교류 협력과 관련한 법률적 질서를 강조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법적 절차도 주목받을 것입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례는 정치자금 및 남북 교류와 관련된 법률 위반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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