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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40

대질조사란? 필요성과 주의점 대질조사란?대질조사는 수사관이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관계인을 대면시켜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질신문을 반드시 하진 않지만, 사실 발견에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이 차이가 날 경우 이루어집니다.언제 할까?대질조사는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를 하는 큰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 누구의 주장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대질조사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더라도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증거대로 결정을 내리면 되므로 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반드시 응해야 할까?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 2024. 6. 22.
명예훼손, 모욕죄 란? 성립요건과 차이점. 상대방의 명예나 감정에 해를 입힌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이 두 범죄는 어떤 성립요건을 가지며 무슨 차이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명예훼손죄란?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사실 적시 명예훼손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 2024. 6. 18.
공판이란? 뜻 목적 절차 오늘은 우리가 잘 모르는 재판용어 '공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공판이란?공판이란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유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법정에서 열리는 심리 절차를 의미합니다. 공판은 피고인, 검찰, 변호인, 그리고 재판부가 참여하여 증거와 증언을 토대로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과정입니다. 공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목적공판의 주요 목적은 피고인의 혐의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범죄 예방과 사회 질서 유지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판은 또한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모든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합니다.공판 절차공판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1. 기소검찰이 피고인을 법정.. 2024. 6. 14.
공소란? 공소 뜻, 중요성 뉴스에서 공소라는 말 자주 들어보셨죠? 법 관련 용어나 절차는 일반인이 잘 알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 공소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공소란 무엇인가?공소란 형사 소송에서 검찰이 피고인을 법정에 기소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공소는 형사 절차의 중요한 단계로, 이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받은 사람은 법정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은 법적 절차를 통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거나 유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공소 제기 절차공소 제기는 보통 검찰이 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이루어집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경찰이나 기타 수사 기관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면, 피고인에게 공소장을 전달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 공소가 .. 2024. 6. 14.
구속기소란? 뜻과 절차 및 효과 구속기소란?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기소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구속기소는 범죄의 중대성,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으로 인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법원에 사건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중대한 범죄나 재범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필요성구속기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필요합니다.범죄의 중대성살인, 강도,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의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도주의 우려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높을 때 구속기소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여 도주를 방지합니다.증거인멸의 가능성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기소를 통해 증거 보호를 위해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합니다.절차구속기소는 다음과.. 2024. 6. 13.
기소 뜻? 공소와 기소 최근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기소라는 단어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소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이재명 형사재판 4건 정리. 대북송금 기소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 판결을 받으며, 일부에서 공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명도 6월 12일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patriotkr.tistory.com기소란?기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의 제기'를 가리키는 줄임말입니다.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소추.. 2024. 6. 13.
사적제재란? 허용 범위, 사례, 논란 및 문제점, 처벌 최근 사적제재를 통해 정의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어떠한 사례와 문제점이 있는 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제재란?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특정인에게 벌을 주는 행위입니다.사적제재의 허용 범위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뉩니다.법으로 인정되는 경우회사에서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사적제재에 해당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적제재랑와 차이가 있습니다.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기본.. 2024. 6. 7.
운전중 손가락욕, 욕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에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뉴스나 한문철 TV 같은 곳에 제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욕설이나 손가락 욕 같은 경우는 어떻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난폭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이란? 차이점과 뜻, 관련 법규, 유형별 기준 및 처벌위협 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도로 안전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반영합니다. 위협 운전은 무모patriotkr.tistory.com  상황운전 중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욕설을 뱉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손을 내밀어 손가락 욕을 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2024. 6. 5.
법보행분석, 실제 검거 사례, 신뢰성, 위험성 알아볼까? 최근 CCTV가 많은 범죄 사건들을 해결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걸음걸이로 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법보행분석 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김호중 구속수사와, 소속사 폐업소식? 총정리지난 5월 24일, 가수 김호중이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로 결국 구속수사가 본격화되며, 주말을 지나 여전히 김호중 관련 소식들로 연일 뜨겁습니다. 김호중 구속 이후 이슈와 이어서 소속사가 폐patriotkr.tistory.com  법보행분석이란?법보행분석이란 걸음걸이 특징으로 범인을 가려내는 과학적 분석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는 보폭과 속도, 발의 압력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2024. 6. 3.
위드마크 공식이란? 법적 효력, 증명력, 단점, 적용 사례.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 관련하여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입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설명과 증명력, 단점,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 김호중 음주운전 결국 실토. 사건 정리, 김호중 프로필2024년 5월 9일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서 가수 김호중이 운전하던 벤틀리 벤테이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달아났습니다. 그 후 해당 사고가 김호중 음주운전 의patriotkr.tistory.com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과 처벌기준, 양형 완벽정리.최근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중대범죄인.. 2024. 5. 30.
난폭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이란? 차이점과 뜻, 관련 법규, 유형별 기준 및 처벌 위협 운전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도로 안전과 직결된 주제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행동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 문화를 반영합니다. 위협 운전은 무모한 속도 위반, 신호 무시, 급작스러운 차선 변경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이러한 행동은 다른 운전자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큰 위험을 초래합니다. 아래에서 난폭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의 뜻과 차이점과 유형과 처벌 및 법조문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난폭운전, 위협운전, 보복운전 뜻과 차이점위협운전은 다른 차량과 운전자를 위협하는 운전 행위로, 난폭운전의 범주에 속하지만 같지는 않습니다. 난폭운전은 그냥 속도를 즐기거나 운전자의 부주의한 상황 인식에서 발생한 결과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입니다. 위협운전.. 2024. 5. 29.
형사공탁이란? 신청 절차 및 수령 방법, 감형 알아보기. 형사공탁제도란 가해자가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고 언제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래 내용에서 가해자의 공탁 절차와 피해자의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글👇https://patriotkr.tistory.com/108 공탁금이란? 공탁 뜻공탁금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맡기는 금전, 물품 또는 문서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탁된 자산을 통해 손해를patriotkr.tistory.com  형사공탁이란?형사공탁의 본질은 가해자(피고인)가 금전이나 기타 물품을 법원 공탁소에 맡겨두고 언제든 피해자가 이를 수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감형을 받을 수 있.. 2024. 5.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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