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보40 음주운전의 판단 기준과 처벌기준, 양형 완벽정리. 최근 가수 김호중 씨의 음주운전 혐의로 인해 뉴스가 시끄럽습니다. 오늘은 중대범죄인 음주음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음주운전이란?음주운전은 술 또는 약물로 인해 신체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행위입니다. 단순 음주 상태에서 운전이 아니라 더 큰 위험을 야기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중범죄 행위로 판단되어 전과 기록이 남으며 사회생활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음주운전의 판단기준단속 근거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은 현행 판단 기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입니다. 일본 역시 기준이 0.03%입니다. 과거에는 도로 외 장소, 이를테면 공터나 주차장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받지 않았지만 201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 2024. 5. 18. 신호위반 실시간 조회, 과태료, 범칙금, 벌금, 벌점 차이 정리. 종종 내가 신호위반을 했는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호위반 여부와 과태료, 범칙금 등을 조회하는 방법 및 부과되는 벌점과 처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호위반 조회 방법이파인이란?이파인은 경찰청의 각종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사이트입니다. 교통법규 위반 및 과태료 조회/납부 등의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어 알아두면 좋습니다.👉이파인 바로 접속 조회방법위 사이트(이파인)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시면 [조회] 메뉴에서 각종 필요하신 사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과태료과태료는 무거운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가장 가벼운 처벌로 벌점과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것을 입니다. 무인단속기에 의해 과속, 신호위반, 주정차 위반 등이 해당하며,.. 2024. 5. 15. 공탁금이란? 공탁 뜻 공탁금은 계약 이행을 보증하거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제3자에게 맡기는 금전, 물품 또는 문서 등을 의미합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공탁된 자산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 보장을 제공합니다. 공탁금은 주로 계약 보증, 법적 분쟁 해결, 상속과 유증과 관련된 문제 해결 등에 사용됩니다. 공탁금 뜻과 절차 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공탁금 목적 공탁금은 다양한 법적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계약 보증: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사용되며, 계약 당사자 중 한 명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탁금을 통해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법적 분쟁: 소송 또는 기타 법적 분쟁 시, 손해 배상금이나 벌금 등을 미리.. 2024. 5. 9. 공증시 필요서류 (공증이란) 공증은 문서의 내용이 법적으로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인증하는 과정으로, 법적 문서에 대한 신뢰성과 법적 효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절차는 공증인이 수행하며, 공증인은 변호사, 법무사 또는 정부 지정 인증인일 수 있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주요 서류로는 문서 원본, 유효한 신분증, 도장 또는 서명,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공증 뜻과 공증 시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증이란? 공증은 공증인(법적으로 인정된 인증인)이 문서의 내용이 진실하고 정확함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공증인은 법률에 의해 공증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으로, 일반적으로 변호사, 법무사, 또는 정부 지정 공증인이 이 역할을 수행합니다.공증 시 .. 2024. 5. 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