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이 하는일? 국회의장의 업무, 서열, 선출, 권한 완벽 정리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선출되며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추미애 대세론"이라고 할 만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었기 때문인데요. 예상과 다른 이변으로 이에 관한 많은 이슈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의 역할(업무)과 권한, 그리고 선출방식과 국가의전서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국회의장이란?

국회의장은 국회의 수장으로 질서유지, 의사정리, 사무를 감독하며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 최고 위치입니다. 국회의장은 의석이 가장 많이 확보된 당의 5선 이상급 중 맡게 되며, 대게 임기가 끝나면 정계 은퇴를 하는 경우가 많아야 고령의 국회의원이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며 정당들 간의 교섭을 맡기 적합한 위치에 있습니다.

권한

국회의장에게는 직권상정이라는 강력한 특권이 있습니다. 이는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시킬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나 2012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상황 등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합의에 따라서 직권상정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직권상정은 강력한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함부로 남용해서도, 남용할 수도 없습니다.

역할

입법부의 수장 자격으로 국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집행하며, 본회의의 사회를 맡습니다. 국회 업무 외에도 다양한 일을 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 방문하는 외국 고위관료 및 VIP를 맞이하고 회담하는 외교 업무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외국 관료들이 우리나라의 국회를 많이 방문하게 되는데 그만큼 국회의장은 외교업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위상과 의전

국가 구성의 3권 중 입법부의 수장으로 최고의 지위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임기 중 2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대통령 다음으로 정치인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보통 국가의전서열 2위로 대우를 받고 국회라는 헌법기관의 대표로서 높은 위상을 갖습니다. 국회의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의 목표 중 하나인 국립묘지 안장이라는 특권이 있다.

선출 방식

국회법 제15조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들의 무기명 투표에서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장은 원내 1당 의원이 맡습니다. 국회의장이 공백일 시에는 현역 최다선 의원이 임시 의장을 맡습니다.

정치 활동

국회의장은 중립성의 이유로 당적보유 및 상임위 활동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를 법으로 금지한 것은 국제적으로 특이한 경우이긴 합니다. 영국이나 옆나라 일본의 경우 의장의 당적포기는 법으로 금하는 것이 아니라 관행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관례적으로 정계 은퇴 수순을 밟게 된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