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이란? 미인증 제품 수입규제에 대한 비판과 논란 정리

정부에서 KC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접구매(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가 철회하였습니다. '직구 원천 차단'이라는 비판이 거세졌기 때문인데요. 아래 KC인증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C인증이란?

수입 또는 국내에서 제조한 공산품 등이 국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어 사용 시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제품만이 유통 및 판매되도록 하는 정부의 강제 인증 제도입니다. 만약 KC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판매 및 수입통관 자체가 보류됩니다.

미인증 제품 유통시 처벌

KC인증 대상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유통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칙 또는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제조 및 수입을 하려는 공급자는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종류

KC인증은 크게 '안전인증' 과 '전자파인증'으로 구분합니다. 주관부처가 달라 각각 인증을 진행하며, 인증이 완료되면 인증서와 인증번호가 발행됩니다. ​ 또한 '안전인증', '전자파인증'은 대상제품의 품목과 기능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문제점

현재 우리나라는 상업적 유통이 아닌 개인의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제품을 반입할 때도 특정 제품군은 통관 단계에서 KC 인증 혹은 전파 인증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고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이상한 행정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해외의 적합성 인증은 수입 업자들이 제품을 합법적으로 유통 및 판매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지, 세관에서 개인이 구입한 제품의 반입을 막지는 않습니다. 또한 수입 업자가 아닌 일반인이 개인적으로 KC 인증, 전파 인증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하여 이러한 인증이 강제되는 제품은 개인의 직구를 금지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즉, KC 인증이 정부에 의해 무역 장벽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중 전파 인증은 1인당 1 기기는 전파 인증 없이 통관이 가능하도록 완화되었으나 KC 인증 강제는 일부 제품군을 중심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  2024년 해외 직구 규제에서 각종 전자 제품, 생활 용품들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될 여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서로 2단계 적합성 평가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고 있어 어느 한 나라에서만 시험 및 인증이 완료되면 다른 국가에서 인증 절차 없이 수출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2단계 상호 인정 협정을 체결하지 않아, 국내 인증 기관에서 추가 인증을 요구합니다.

KC인증 신뢰성에 대한 비판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일으킨 제품들도 KC 인증을 받았었던 점을 아시나요?  KC 인증을 통과한 제품들에서도 굵직한 안전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KC 인증의 신뢰성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한 ‘KC 미인증 직구 금지’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합니다. 해당 정책이 고물가 시대에 직구를 통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한다는 비판입니다. 국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의 권리도 보호해주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