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총정리

내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금투세의 폐지 또는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금투세의 뜻과 시행일, 폐지에 관한 찬반론을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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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소득세란?

금투세 뜻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과 같이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한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입니다. 

 

기본공제

국내주식 , 공모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초과하면 초과 수익의 세율은  20%를~25% 입니다.  금융소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취지로 만들어졌으며 원래는 작년에 시행예정이었지만 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입니다. 

시행

원래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022년 12월 여야는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하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 제도에 관해서, 윤석열 정부는 폐지를 선언했지만 22대 총선 결과가 좋지 않아  정부 단독으로 법안 처리가 힘듭니다. 따라서 금투세 실행과 폐지 모두 불확실하지만 현재까지는 폐지 쪽에 저울의 추가 기울어져 있어 보입니다.

 

금투세 찬성 의견

조세 기본 원칙 준수

금투세 찬성 측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과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예상 세수는 연 평균 1조3000억원으로, 재정 확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과세 대상이 주식 보유자의 1%에 불과해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금투세 과세 방식

금융상품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때 이익의 20%, 3억원 초과 시 25%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국제 사례 및 긍정적 영향

독일과 일본 사례를 들어 금투세 도입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주식시장 호황을 가져왔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금융투자 상품별 과세방식 통일로 투자 결정 왜곡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세수 증대

금투세 도입 시 연 평균 1조3443억원의 세수가 예상되며, 3년간 총 4조328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 의견

 

 

 

투자 위축 및 자금 이탈 우려

금투세 도입으로 세후 수익률이 낮아져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투자자들이 해외로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본시장 붕괴와 실물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역차별 문제

금투세가 국내 개인 투자자에게만 부과되어 역차별을 낳는다고 지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이중과세협약 방지협정에 따라 과세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이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미쳐, 국내 증시 거래가 위축되고 매력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과세 부담 가능성만으로도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

금투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 측은 조세 원칙 준수와 세수 확충을, 반대 측은 투자 위축과 역차별 문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