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모욕죄 란? 성립요건과 차이점.

상대방의 명예나 감정에 해를 입힌 경우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흔히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많이 알려져있습니다. 이 두 범죄는 어떤 성립요건을 가지며 무슨 차이점이 있는데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명예훼손죄란?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를 요건으로 합니다. 사실이든 허위이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차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고소를 취하하면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 예외

사실을 적시한 경우 그 사실이 진실이며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모욕죄란?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여 사회적 평가를 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인실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상태를 말합니다. 일대일 상황에서 비방하는 내용으로 상대방이 깊게 상처를 받는다 하더라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이나 허위 사실의 적시가 성립 요건이지만, 모욕죄의 경우 단순 욕설만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명예훼손 또는 모욕은 순간적으로 치미는 분노 또는 그러한 감정 등에 의해 우발적으로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화가 나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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