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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성희롱, 성추행이란? 공통점과 차이점.

by 패트리어트.KR 2024. 6. 22.

성범죄는 단순한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타인의 인격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이는 개인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며, 사회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으로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성적 언어나 신체적 행위를 통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두 가지 행위는 성범죄에 속하지만, 그 정도와 범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성희롱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며,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위입니다. 신체적 접촉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성적인 내용을 담은 농담을 하거나,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행위, 성적으로 의미 있는 물건이나 문자를 보내는 행위 등이 모두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성추행이란?

성추행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상대방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신체적 행위입니다. 주로 강제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몸에 닿기 위해 밀치거나, 몰래 만지는 행위들이 성추행에 속합니다.

공통점

성희롱과 성추행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2.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
  3. 형법상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차이점

성희롱과 성추행은 성격, 범위, 형사처벌여부, 처벌 수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 성희롱은 언어, 비언어적 행위이며 성추행은 신체적 행위의 성격을 갖습니다.
  2.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이 없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으며, 성추행은 신체에 대한 접촉이 있습니다.
  3.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닙니다. 성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성희롱은 형사 처벌 기준이 없습니다.

결론

성추행과 달리 성희롱은 독립적인 죄목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성희롱인지 명확히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인을 성적으로 음담패설한 경우,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고소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과 성추행은 절대 피해자의 잘못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혼자서 감당할 필요가 없으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 빠르게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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