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조사란? 필요성과 주의점

대질조사란?

대질조사란?

대질조사는 수사관이 피의자, 고소인, 참고인 등 관계인을 대면시켜 조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수사단계에서 대질신문을 반드시 하진 않지만, 사실 발견에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진술이 차이가 날 경우 이루어집니다.

언제 할까?

대질조사는 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질조사를 하는 큰 이유는 고소인이 고소한 내용에 따라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새로운 주장을 할 경우, 수사관 입장에서 누구의 주장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를 모두 불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질조사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고소인과 피의자 진술이 다르더라도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증거대로 결정을 내리면 되므로 대질조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응해야 할까?

대질조사는 수사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루어지기 때문에 고소인과 피의자 모두에게 의사를 묻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때 당연히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기관이 대질조사를 제안한다는 것은 증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주장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이므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질조사 주의점 3가지

1) 상대방의 말을 끊으면 안 된다.

수사관 입장에서 대질조사가 힘든 점은 고소인과 피의자가 쉽게 흥분하여 진술을 끊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질조사라고 하더라도 수사관은 고소인과 피의자를 각각을 조사 및 평가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진술에 끼어들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2) 주장의 일관성

대질조사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의 주장이 모순되어 진행합니다. 따라서 대질조사 중 진술이 바뀌게 되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질조사를 하게 된다면 기존 진술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필요한 증거 정리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대질조사를 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대질조사를 하는 쟁점에 대한 증거를 정리할 수 있다면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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