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임덕, 데드덕 뜻? 정치 용어 알아보기. 의미, 유래, 상황, 사례 총 정리.

정치 관련 시사에서 레임덕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알아듣기 어려운데요, 아래에서 레임덕의 뜻과 쓰이는 상황과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임덕(Lame duck)이란?

유래

레임덕(Lame duck)이란 직역 하면 절름발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정치권에서 쓰이는 용어가 아닌 경제 용어이며 채무 불이행 상태의 증권 거래인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정치권에서 쓰이기 시작한 유래는 에이브러햄 링컨 미국 대통령의 임기 당시, 야당 임원들이 대통령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며 변모하였습니다.

 

뜻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공직자가 정책 수행에 문제가 생길 때 '오리가 발을 절으며 걷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여 쓰입니다. 실질적인 힘이 빠진 권력자를 주변에서 걸고넘어지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정책 수행이란 많은 사람들의 보조가 있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력자의 권위와 실권이 실추되면 임기말이 아닌 조기에 '레임덕'이 되기도 합니다. 즉, 국정운영에 필요한 인력이 권력자의 결정을 따르지 않으면 레임덕이 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죽었다'는 의미로 데드덕(Dead duck)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레임덕이 '권력의 누수'라면 데드덕은 '무권력', 즉 권력의 공백을 뜻합니다. 

반대말

레임덕 없이 임기를 무사히 마칠 경우 마이티 덕(Mighty Duck)라고 합니다.

 

레임덕이 적용되는 상황

보통 아래와 같은 경우를 레임덕이라고 부릅니다.

최고 공직자의 정책 수행 문제

각 나라의 최고 공직자, 즉 대통령급의 정책 수행 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때 레임덕이 됐다고 합니다.

의회 안에서 집권당의 정책 수행 문제

대통령이 나온 집권당이 의회의 다수석을 획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정책 수행에 문제가 발생할 때 레임덕이라고 합니다. 집권 여당의 상대당, 즉 야당이 매사에 문제를 삼으면 입법과 국정 수행에 방해 및 지연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례

박근혜 정부

2016년 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논란이 되며, 최악의 레임덕에 빠졌고 지지율이 헌정 사상 최저인 4%를 기록하며 데드덕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불명예스럽게 퇴진하였습니다.

노무현 정부

노무현은 정치적 기반이 취약한 상태로 임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부터 레임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측근들이 연루된 비리사건들까지 터지면서 지지율은 10% 초반 대까지 떨어져 레임덕이 확실해졌습니다. 한 때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라는 유행어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결론

원하지 않더라도 쥐었던 권력은 언젠가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레임덕은 당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이런 현상을 무시하고 권력을 유지하려다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레임덕을 막으려다 민심 반발로 혁명, 내란 등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내려놓을 때가 온다면 정권의 재창출과 권력 인계를 순조롭게 진행하여, 자신의 정책을 차기 정부로 하여금 이어가게 하는 형태가 레임덕의 수준을 낮출 수 있는 현명한 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