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세기의 이혼, 1조 4천억 지급 판결 이유 한눈에 보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조 4천억원에 육박하는 재산 분할 금액이 나오면서 자금 마련과 SK그룹 경영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아래 판결과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판결 결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 3808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2022년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보다 크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이혼 소송 재산분할 규모로는 국내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재산 분할 판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최 회장의 재산 4조 원 중 35%에 해당하며,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 1억 원과 재산 분할 665억 원에서 크게 증가한 금액입니다.

 

재산분할의 이유

서울고법 가사2부는 노소영 관장과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한 만큼 SK주식회사 지분도 분할 대상으로 봐야 한다며 노 관장 측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SK 주식을 부부간 '공동재산'으로 인정했습니다.

1)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

재판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 회장 보유 SK 주식의 형성과 가치 증가에 유무형적으로 도움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최 전 회장이 노 전 대통령에게 교부한 ‘50억원 약속어음 6장’을 근거로 상당한 자금이 유입됐다고 판단했습니다.

 

2) 노소영 관장의 기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주식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최 회장이 20여 년간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경영 활동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3) 최 회장의 부정행위

재판부는 최 회장이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일처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자 지급 명령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재산 분할액을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재산 분할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이자만 690억 원 이상이 됩니다. 노 관장의 요구대로 재산 분할액은 모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소영 변호인단 교체

노 관장은 1심 판결 이후 변호인단을 교체했습니다. SK그룹을 상대로 한 소송이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어려웠습니다. 1심 재판부가 노 관장 측 요구사항인 위자료 3억 원과 SK㈜ 주식 절반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를 뒤집어야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은 대기업 민·형사 사건을 많이 수임하지 않았던 중소형 로펌 소속 전관 변호사들과 계약했습니다.

 

변호인단의 성공 보수

노소영 관장 측 변호인단이 받을 성공 보수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1조 3808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을 이끌어낸 만큼, 변호인단의 성공 보수 또한 역대 최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