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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법보행분석, 실제 검거 사례, 신뢰성, 위험성 알아볼까?

by 패트리어트.KR 2024. 6. 3.

최근 CCTV가 많은 범죄 사건들을 해결해 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CCTV로 얼굴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어떤 점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걸음걸이로 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법보행분석 감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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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행분석이란?

법보행분석이란 걸음걸이 특징으로 범인을 가려내는 과학적 분석입니다. 사람이 걸을 때는 보폭과 속도, 발의 압력 등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의 활용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 보행 특성에 대한 분석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쓰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법보행 분석기술 상용화 추진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급격히 발전함에 따라 국내의 한 업체는 CCTV 영상에 찍힌 실종자의 걸음걸이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빠르게 선별, 추적할 수 있는 지능형 법보행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 및 추진 중에 있다고 합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걸음걸이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 보행 특성을 분류하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개발 등 분석 기술개발을 통해, 실종자 추적 및 범인 검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법보행 분석 적용 사례

김정은 대역 논란

과거부터 권력자들의 대역논란은 항상 있어왔습니다. 북한의 김정은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 김정은에 대해 치열, 태생적 귀모양 등 여러 자료를 제시하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대역을 세운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서 법보행분석이 활용되기도 하였습니다. 법보행 분석 전문가는 보행의 넓이와, 발바닥 압력이 실리는 지점, 습관적인 팔자걸음 등 여러 가지 특징을 분석하여 영상 속 두 인물이 동일인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김호중 음주음전 뺑소니 혐의와 CCTV 보행분석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최근 수사를 받고 경찰서를 나서는 도중 비틀거리면 걷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 직전 비틀거리며 걷는 CCTV 영상 자료를 의식해서일까요? 서울 강남결찰서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호중의 사고 직전 걸음걸이와 평상시 걸음걸이가 다르다는 분석 감정 결과를 받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호중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김호중의 주장과 상반된 국과수의 분석 자료로 인해 다시 한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법보행 분석 신뢰성?

위 사례들 외로도 법보행 분석 감정을 통해 범죄자를 잡아낸 사례가 국내외적으로 적지 않게 있습니다. 법보행 수사가 가장 먼저 효력을 발휘한 곳은 영국입니다. 2000년 한 강도 사건에서 수사팀이 법보행 분석 결과로 세계 최초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고 합니다. 법보행은 유전자(DNA) 정보나 지문처럼 그 자체로 개인을 식별하는 증거는 아니지만 다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보행분석과 감시의 위험성

현대 사회에서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디지털 감시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인터넷 활동, 통신 기록, 위치 정보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개인의 행동을 감시하는 것입니다. 보행 분석과 디지털 감시 기술의 결합으로 강력한 보안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지만, 만약 이런 기술이 악용된다면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데이터 보안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규제와 감독도 필요합니다. 개인이 사회로부터 억압과 감시를 받는 조지 오웰의 SF 소설 '1984'와 같은 미래가 온다면  인간의 정신은 얼마나 피폐해질지 고민하고 경각심을 가져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