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마크 공식이란? 법적 효력, 증명력, 단점, 적용 사례.

최근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사고 관련하여 비슷한 논란들이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나오는 얘기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자."입니다. 오늘은 아래에서 위드마크 공식에 대한 설명과 증명력, 단점, 사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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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이란?

위드마크 공식(Widmark)은 스웨덴의 생리학자 마테오 프로셰 위드마크가 만든 공식으로, 음주 후 시간이 많이 흘러 알코올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공식을 활용하여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려 1931년에 만들어진 공식이라고 합니다.

공식의 원리

공식은 최종 음주시간으로부터 경과한 시간, 섭취한 술의 도수와 알콜의 질량, 체중, 성별,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의 감소량 등을 따져 계산합니다.

 

주의 사항

음주 후 90분이 지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 음주 후 90분 정도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 후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섭취한 알콜이 체내에 전부 흡수되지 않는 것을 가정하여, 마신 알콜 질량에 체내 흡수율을 70%로 계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증명력

법원에서 위드마크 공식으로 나온 수치를 참고자료로 쓰는 경우는 있어도 핵심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높습니다. 직접적인 증거 없이 법적 판단을 내렸다가 무고한 피해자를 낼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단점

위드마크 공식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불확실한 점이 있기 때문에 혈중알콜농도 측정 없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계산결과가 합리적인 의심을 품게 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지요. 게다가 만약 위드마크 공식이 핵심 증거로 인정된다면 악용되어 경찰이 실적 쌓기용으로 음주운전자를 양산할 수 도 있는 점이 있습니다. 또한 너무 옛날의 방식이라 피측정자의 체질을 고려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체질이 다를뿐더러 거의 100년 전에 만들어진 공식이기 때문에 현 시점의 인간의 신체능력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에 대한 견해도 있습니다.

 

 

사례

이창명 음주운전

'출발 드림팀' MC로 많이 알려진 연예인 이창명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논란이 되었었죠. 2017년 항소심에서 법원은 음주음전의 정황은 있다고 판결했지만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위드마크 공식 추산치로 보았을 때 음주운전을 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핵심 증거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서울경찰청장이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음주 후 17시간 뒤에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현장 증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법조인들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나올지 몰라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음주운전을 유죄로 이끌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객관적인 증거들을 모으고 있고 그리고 이미 상당량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결론

위드마크 공식은 거의 100년 전 만들어진 공식으로 음주운전의 정황까지는 밝혀낼 수 있지만, 공식만으로 유죄까지는 이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악용되어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음주측정만 피하면 된다'라는 나쁜 심보를 가진 음주음전자들을 처벌하기 힘든 현실이 개인적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