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손가락욕, 욕설, 모욕죄 처벌 가능할까?

일부 운전자는 도로에서 운전 중에 감정이 격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위협운전이나 보복운전으로 이어져 뉴스나 한문철 TV 같은 곳에 제보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욕설이나 손가락 욕 같은 경우는 어떻까요?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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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운전 중 시비가 붙는 경우는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열고 욕설을 뱉는 운전자가 있을 수 있고, 또는 손을 내밀어 손가락 욕을 하는 운전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을 당한다면 상대방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모욕죄 성립 가능할까?

모욕죄는 형법에 속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구속력과 제재력이 매우 강합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실형을 받고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공연성이란 단순히 모욕당한 기분으로 성립되는 기준이 아니라 사회적 평가가 실추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성립 가능합니다. 만약 욕설이나 손가락욕이 공연성과 결여되어 있다면 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특정성

특정성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블랙박스와 같은 자료가 남아 있어, 피해 사실을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모욕성

모욕성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표현인지를 따집니다. 모욕이란 인격을 경멸하는 추상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

모욕죄가 인정되면 가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랙박스 자료 등 모욕적인 행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다면, 공연성을 따져 법적인 조치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은 상황과 증거,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00% 처벌을 받는다고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 중 감정을 잘 조절하며, 법규를 준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