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제재란? 허용 범위, 사례, 논란 및 문제점, 처벌

최근 사적제재를 통해 정의구현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례들이 언론에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과연 정당성이 있는지, 어떠한 사례와 문제점이 있는 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적제재란?

사적제재란 국가 또는 공공의 권력이나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이나 단체가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절차 없이 개인적으로 특정인에게 벌을 주는 행위입니다.

사적제재의 허용 범위

사적제재는 법으로 금지되는 사적제재와 법으로 인정되는 사적제재로 나뉩니다.

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에서 손해를 입힌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경우, 넓은 의미에서 사적제재에 해당합니다. 사적자치의 원칙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적제재랑와 차이가 있습니다.

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금지합니다. 아무리 나쁜 사람을 폭행하거나 해를 준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해를 저지르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심지어 감경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긴급피난' 및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기엔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회윤리적 기준에 반하여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적제재가 허용된다면 범죄자의 자기정당화로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최근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과 관련하여 한 유튜버가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등의 사적제재로 인해 언론이 뜨겁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당시 사건의 솜방망이 처벌에, 가해자들이 호의호식하며 잘 살고 있다는 이유로 가해자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해당 유튜버의 행위와 관련하여 통쾌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응원하고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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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무고한 피해자 발생

사적제재로 인한 잘못된 수사 및 판결에 대해 통제할 방법이 없으며,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형사법 절차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검증단계가 없습니다. 그 결과  조작된 증거로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거나 엄한 사람만 피해를 입는 결과가 발생하기도 쉽습니다.

2) 사적제재를 이용한 범죄

처벌이라는 명분으로 싫어하는 사람에 피해를 입히는 일도 발생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형벌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3) 자의적인 처벌 기준

사적제재의 경우 처벌자 본인의 자의적으로 처벌이 이뤄집니다. 객관적인 시선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사실관계 검증이 되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토대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마치며

사법불신이 크거나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일수록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사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사적제대의 빈도를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대중은 기본적으로 악인 또는 범죄자에게 벌을 주는 것에 환호합니다. 예를 들어 "배트맨"과 같은 자경단이 악당들을 물리치는 히어로 창작물, 혹은 가족에 대한 복수로 악당들에게 폭력으로 벌을 주는 할리우드 영화 등은 꾸준히 있어왔고 인기가 많습니다. 또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의 사례는 정의구현으로 보는 시선도 있을 수 있지만, 어쩌면 단순한 수익창출을 위한 상업적인 도구일 수 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따라서 피해자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