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뜻? 공소와 기소

최근 정치권에서 일부 정치인들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하여 기소라는 단어가 언론에 노출되는 빈도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기소란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글👇

이재명 형사재판 4건 정리. 대북송금 기소

기소란?

기소란 형사소송에서 '공소의 제기'를 가리키는 줄임말입니다. '공소'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용의자에게 범죄 구성요건, 혐의, 소추의 필요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며, 소추조건이 구비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형의 필요적 면제사유도 존재하지 않아야 합니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이러한 요소들을 치밀하게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 검사의 기소는 수사의 종결을 의미하며, 기소를 함으로써 법원의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권한

검사의 기소권

대한민국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어 검사는 기소 독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수사 과정이 종료된 후, 검사만이 법원에 형사사건을 심판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찰의 기소권

그러나 경찰서장에게 부여된 즉결심판 회부 권한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경찰도 기소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결심판 제도는 경미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직접 법원에 심판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를 통해 경찰도 일부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기소의 종류

공판절차 기소 (구공판)

공판절차 기소는 정식으로 재판을 통해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검사가 공판을 청구하는 것으로, 피고인은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공판절차 기소는 비교적 중대한 범죄 사건에 대해 적용되며, 피고인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약식절차 기소 (구약식)

약식절차 기소는 서면심리만으로 간단히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입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면, 판사는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지 않고 서류만을 검토하여 판결을 내립니다. 주로 경미한 범죄 사건에 적용되며, 피고인이 약식절차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식 공판절차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즉결심판 회부

즉결심판 회부는 경찰서장이 경미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즉결심판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경찰도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즉결심판은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처리될 수 있으며, 주로 경범죄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