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형사재판 4건 정리. 대북송금 기소

쌍방울의 불법 대북송금 재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심에서 징역 9년 6월 판결을 받으며, 일부에서 공법으로 지목하고 있는 이재명도 6월 12일 검찰에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4개 사건 피고인 신분으로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재판을 받아야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아래에서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관련글👇

이화영 1심 징역, 판결 내용 알아볼까? 쌍방울 대북송금, 뇌물수수 사건 정리

 

대장동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내용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라는 특정 회사가 거액의 이익을 독점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를 감추기 위해 법조인과 언론계 등에 무차별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성남판교대장도시개발사업을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려 했으나, 당시 새누리당 소속 시의회의 반대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이 부결되어 공공·민간 공동 사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총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수익이 성남시로 환수되었으나, 환수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이익금은 지분 1%를 소유한 민간업체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돌아갔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며 이 문제를 부각시켰고, 본선 과정에서는 윤석열 후보 또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결백을 주장하며, 윤 후보 측의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는 등 20대 대선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기소일 및 진행 상황

2023년 3월 22일, 31차공판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후보가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활동하면서 발언한 두 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이는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 및 백현동 용도변경 논란과 관련된 논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재명 개인으로서는 2018년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에 이어 또 다시 허위사실공표 사건에 휘말린 것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대선 비용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합니다.

 

기소일 및 진행 상황

2022년 9월 8일, 23차 공판

 

검사 사칭 위증교사

내용

2019년 2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던 때에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는 법원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전 시장 측에서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기 위해 KBS PD 고소는 취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 증언은 이재명이 최종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측이 이 증언 내용을 김인섭에게 알려주고 경기도 비서실 소속 공무원을 통해 법원에 제출할 진술서를 요청했다는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었습니다. 문제의 수행비서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위증 혐의를 부인했으나 이후 위증을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재판 당시 수행비서의 실제 증언이 보도 내용과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의 변호인이 "PD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이재명을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는 것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였냐"고 묻자, 수행비서는 "김병량의 성품상 그런 취지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3년 10월 16일 이재명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을 위증죄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가결 당시 적시된 세 가지 혐의 중 하나였으며, 구속영장 기각 결정문에서 위증교사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검찰 내부적으로는 위증교사 혐의만으로도 징역형 이상이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재명은 김병량의 전 비서 김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변론요지서를 전송하고 그대로 증언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측은 "김씨에게 사실을 있는 대로 증언해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일 및 진행 상황

2023년 10월 16일, 5차 공판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내용

 

2018년, 쌍방울의 대표 김성태와 아태평화교류협회의 협회장 안부수가 불법 대북송금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김성태와 이화영 간의 뇌물공여, 안부수의 횡령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24년 2월, 안부수는 재판에서 대북송금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표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가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이 지사가 일반적으로 '남북교류사업 가능한 것 상의해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뿐, 북한과 대북사업을 특별히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 지사가 그에게 당부한 것은 "북한 접경지에 신경 써달라"거나 "통일 경제특구로 경기도가 지정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으며, 대북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6월 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화영에게 징역 9년 6개월, 벌금 2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024년 6월 12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재명을 기소했습니다.

 

기소일 및 진행 상황

2024년 6월 12일, 수원지금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