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뜻? 연예인도 공인?

 

공인이란?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공인(公人)'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공적(公的)'은 '국가나 사회에 관계되는. 또는 그런 것'으로 정의됩니다. 이 정의에 따르면, 공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유명인을 공인으로 부르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을 모두 공인으로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공인의 범주와 용어 사용

국립국어원은 "인지도가 높은 사람"은 공인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공인은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인지도와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모두 공인인 것은 아닙니다. 연예인도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공인이 아니며, 그들이 사회적 존재로서 공인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김영란법 등에서는 연예인이 공직자나 공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연예인이 출연하는 방송 매체가 공공성을 갖고 있기에 이 문제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대한민국 법원은 공인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개별 사건에 따라 공인 및 공적 인물의 개념을 판단합니다. 법원은 때로 공적 인물의 준말로 공인 개념을 사용하고, 때로는 공공성이 강한 사람만을 공인으로 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의 공인이라고 하기 어려운 공적 인물도 사적 인물에 비해 비평을 폭넓게 허용받습니다.

판례를 통해 본 공인의 범위

2002년까지의 판례에서 공인으로 인정된 이들은 주로 현직 공무원, 정치인, 고위 공직자의 친인척, 고등 교육계 종사자, 종교인, 시민운동가, 기업인, 은퇴한 법조인 등이었습니다. 이후 국회의원, 시장 등의 공직자의 제1비서, 언론 인터뷰에 응한 세무 관련 공무원 등도 공인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개인의 신분이나 직위보다는 대표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각 사례마다 공인이나 공적 인물의 정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연예인과 공인의 관계

일부 판례에서는 연예인을 공인으로 지칭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이 자본적 파급력을 통해 사회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서 공인으로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연예인은 공적 인물로 간주되지만, 사전적 의미의 공인보다는 공공성이 낮다고 보는 것이 법원의 견해입니다. 연예인을 공인으로 표현한 판례는 public figure의 용법에 가깝고, 사전적 의미의 공인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공인에 대한 사회적 책임

법원은 스스로 저명성을 띠고 일정한 권한을 포기한 사람들을 공적 인물로 지칭하지만, 이들이 모두 사전적 의미의 공인은 아닙니다. 대표성이 없는 공무원이나 군인들도 법이론상 공인에 속하지 않습니다. 연예인을 억지로 공인에 포함시켜 무거운 처벌이나 비난을 받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유명세에 따른 올바른 단어 사용의 문제이며, 범죄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을 봐주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결론

2022년 대법원은 연예인의 활동이 공적 영역이라 하여 '공인'의 용어 사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로써 연예인 공인론에 대한 논란도 해소되었습니다. 공인의 개념은 상황과 맥락에 따라 유동적이며,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